지방세 소액징수면제일 경우 미지급세금을 대체 분개로 잡이익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8.
소액징수면제(지방세 소액징수면제)로 인한 미지급세금을 이익으로 잡는 회계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은 환급금이 일정 기간 내에 환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지방세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세액납부로 보아야 하므로 대체 분개로 이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 지방세법 제37조 제6항: 10만원 이하 환급금이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않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한다.
- 지방세법 제60조 제2항: 충당된 금액은 해당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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