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도소매 업체 폐업 시 재고 이전을 양도양수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 재고 판매로 볼 수 있나요?
2025. 8. 18.
액화석유가스 도소매 업체가 폐업하면서 남은 재고만을 이전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재고 판매로 보아야 합니다. 양도양수(포괄 영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설비·고객·영업권 등 사업 전체를 포함한 계약이 필요하므로, 재고만 이전하면 양도양수라기보다 재고 매각에 해당합니다.
- 재고 판매는 물품 매출에 해당해 부가가치세·소득세는 매출세·양도소득세로 처리(소득세법 제88조).
- 영업 전체(포괄 양도양수)일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상법 제382조에 따라 영업양도세·부가세가 발생합니다.
- 재고만 이전하면 영업양도 계약서·임대차·권리금 등 포괄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 없으며, 단순 매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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