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대출금을 재무제표에 누락했을 때 개인사업자의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대출금을 재무제표에 누락하면 세무상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차입금은 자산·부채 항목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누락될 경우 신고된 재무상태와 실제 상황이 불일치해 가산세(소득세법 제150조)·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차입금을 수입으로 오인하거나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 되며, 세무조사 시 소득 재산정·추가 세액 및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허위 장부·신고는 부정행위로 판단돼 형사책임(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