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주소·거소지를 기준으로 국내·전세계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됩니다. 공동사업자는 각 구성원의 지분·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받아 해당 거주자·비거주자 각각의 납세지와 세율에 따라 신고·납부합니다.

• 거주자는 소득세법 §6①에 따라 주소·거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전액 과세받음
•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6②에 따라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 공동사업자는 소득배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비거주자별 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2③·§2④에 따라 개별 납세의무를 부담
• 공동사업자 간 손익배분이 변동될 경우, 변동 시점마다 비율에 따라 소득을 재계산해 각각 납세(서부그룹-8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