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이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며 추징 시 현행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를 알려주세요.
2025. 8. 19.
추징은 기존 감면·면제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며, 추징 시점에 현행법을 적용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1995.10.26.자 94헌바12 판결: 추징은 부진정 소급효가 없으며 별도 처분으로 현행법 적용.
- 대구고등법원 2010.1.22 선고 2009누1533 판결: 추징처분은 감면요건과 달리 별개의 처분이며 현행법에 따라 판단.
- 대법원 1998.8.21 선고 97누1846 판결: 추징은 감면 후 사후관리 처분으로 별도 요건을 적용, 현행법 적용 원칙 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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