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과 부칙은 어떤 관계인가요?
2025. 8. 19.
추징은 부칙이 정한 적용 시점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칙은 감면 시점이 아니라 추징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따라서 추징 요건은 그 시점의 법령에 따라 평가됩니다.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징 처분을 내린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는 감면 시점의 법령을 따르지만, 추징은 발생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도록 해 (부칙·추징 관계).
- 대법원 2019두37394·2019두34968 판결은 추징 요건의 존재 여부와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추징을 몰수와 동일하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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