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인정 요건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1개월 늦게 개업해도 ‘새로 설립·사업을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창업특례를 받기 위한 ‘새로 설립·사업을 개시’ 요건은 실제 영업 시작 시점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창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법인인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다른 사업자보다 영업을 실제로 1개월 늦게 시작하더라도, 등기·등록일이 이미 확정돼 있으면 ‘새로 설립·사업을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의 정의)와 시행령·집행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벤처기업 확인일 역시 별도로 규정된 바와 같이 등기·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결과적으로, 창업일이 법적으로 확정된 순간부터 세액감면·특례 적용 대상이 되며, 실제 영업 개시 시점이 다소 늦어도 요건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