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기간 중 세액이 변동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9.
징수유예 기간 중 세액이 감소하거나 경정감이 발생하면, 먼저 도래하는 납부기한부터 차감하고, 차감액이 경정감보다 작을 경우에는 최근에 도래한 세액 순으로 차감합니다. 즉, 기존에 예정된 납부일 순서대로 차감하여 남은 세액이 없을 때까지 적용합니다.
- 징수유예는 고지·독촉 후 사유 발생 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며, 변동된 세액은 차감 순서에 따라 조정됩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변동된 세액을 반영해 납부기한 및 금액을 재통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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