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면 안 됩니다.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청구하고, 그 금액을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별도 징수 시 부당한 부가가치세 징수로 판단되어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수증 등 적격증빙만 발행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 징수는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