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은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2025. 8. 19.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임시용 건축물’로 보아 1년 이하 존치기간이면 취득세·재산세가 면세되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 지방세법 제9조 제5항: 임시건축물은 1년 이하이면 취득세 비과세, 1년 초과 시 과세.
-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3호: 1년 이하이면 재산세 비과세, 1년 초과 시 과세.
- 1년 초과 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지방세법 제4조·제10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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