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2조의 내용과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5. 8. 19.
법인세법 제122조는 법인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납세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경영·관리책임자 등 7가지 대상에 대해 질문·조사·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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