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일반 재화·용역 공급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포괄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는 사업 양도가 아니라 일반 재화·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용역은 공급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도·이용가능 시) 과세됩니다.
• 포괄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발생하고, 이는 매입자의 세액공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