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가 중과지역인지 알려 주세요.
2025. 8. 19.
일산서구는 고양시 소속이며, 고양시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돼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이므로, 일산서구도 중과지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 고양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다는 내용(시사저널 기사)【출처】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과밀억제권역 지정 기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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