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9.

    권리금을 양도·양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인·양수인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인 경우입니다. 이때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별도 금액으로 표시하면 매수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과세재산권 양도·양수는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세금계산서 발행·별도 청구 의무
    • 별도 청구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포함 청구 시 비용 처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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