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언제 감면되나요?

    2025. 8. 19.

    법인지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과실로 신고·납부를 누락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① 신고·납부 누락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예: 세무서 경정·심판결정으로 세액이 증액된 경우) ② 신고·납부 오류를 사후 수정·기한후 신고한 경우 ③ 청산소득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법 제103조의46), 과소신고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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