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8. 19.
- 무상임대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증여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초과 시 과세. 이익은 ‘부동산가액×2%×3.79079’ 로 산정되며, 실거래가 4.5억인 경우 약 9,800만원으로 1억원 미만이라 증여세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세(법인세): 무상임대 시 시가(임대료)와 실제 수령액(0원) 차액이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5% 초과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으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실제 거주용으로 무상 제공하면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무상임대는 용역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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