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떡 인절미 키트는 과세 대상인가 면세 대상인가?
2025. 8. 20.
즉석떡·인절미 키트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가열·조리 등 ‘즉석조리’ 과정에서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서 규정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포장 형태가 단순 운반 목적이 아니라 판매목적·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개별 포장인 경우에도 과세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별표1).
- 관련 판례(부가‑조심 2018중 2892, 2018.9.3)에서는 판매목적 포장이면 면세가 아니라 과세로 판단한 바 있어, 김치·즉석조리 반찬류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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