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만 영위할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2025. 8. 20.
고유목적사업만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로도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필요 시 비과세용 영수증이나 일반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6조에 따라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는 제출 의무가 있으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받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회비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지방세를 매년 납부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