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이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재무제표 합산 시 차입금·대여금이 0원이 되는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 동일 납세자로 간주되므로, 내부 차입·대여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서로 다른 납세자 간에 소득이 지급될 때 적용되는 제도이며, 같은 법인 내에서의 자금 이동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 제84조는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제85조는 동일 납세자 간 거래를 원천징수 제외 사유로 명시합니다.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217호)에서도 본점·지점 간 내부거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사경제용어사전·위키백과 등에서도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대신 징수’하는 제도로, 동일 법인 내 지급은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