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이 지연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다르나요?
2025. 8. 20.
세금계산서 발행이 지연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추가되는 벌금이며, 환급가산금은 환급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 지연발급(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 →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 미발급(확정신고일까지 미발행) → 가산세와 함께 환급가산금이 적용돼 환급액이 감소합니다.
- 환급가산금은 환급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발행 지연만으로는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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