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전용자동차 보험에 미가입 시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용 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비용은 전액 손금불인정됩니다. 1,5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1,500만원 한도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사용 금액’에 대한 기준입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인정
• 1,500만원 한도는 업무 사용 여부 확인용으로, 보험 미가입 시 적용되지 않음
• 보험 미가입 시 비용이 상여처분돼 추가 소득세 부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