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장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부상 사업자와 실지사업자를 구분하려면 실제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사람과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비교합니다.

• 사업장·설비·재고·매출·비용 등 실질적인 경제적 실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확인
• 의사결정·경영·수익·손실 부담이 실지사업자에게 있는지 판단
•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부가가치세법 제115조) 적용 여부 검토
• 명의만 사용하고 실질적 영업이 없을 경우 명의위장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113조) 부과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판례 부가세 22601‑1960)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