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목적 전단지를 인쇄소나 출판업자에게 제작 의뢰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5. 8. 20.
광고 전단지 인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됩니다. 도서·신문·잡지 등은 제26조 제8호에 따라 면세되지만, 광고 목적의 인쇄물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쇄·제본 용역 자체가 과세용역으로 간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8호: 도서·신문·잡지는 면세, 단 광고는 제외(출처1)
- 집행기준 26‑38‑1: 도서·신문·잡지 인쇄·제본은 면세, 그러나 광고 전단지는 해당되지 않음(출처1)
- 판례: 광고용역은 계약·법률상 광고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부가 필요, 과세(출처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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