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와 차명계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명의대여와 차명계좌는 모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대상·목적·법적 적용이 다릅니다.

• 명의대여: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주로 조세 회피·사업자 등록 의무 회피 목적이며, 조세범처벌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차명계좌: 타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대포통장)를 개설·사용하는 행위. 금융실명제 위반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예외: 가족·친척 간에 자금 이동·선물·상속 등 순수한 사적 목적이라면 소명 자료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