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와 관련된 세무조사의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명의대여자는 세무조사 시 다음 사항이 핵심입니다.

• 실질사업자 확인: 사업장 운영·자금 흐름·거래 내역으로 실제 사업자를 파악합니다.
• 거래·세금계산서 검토: 매출·매입·세액 흐름을 분석해 탈루 여부를 판단합니다.
• 관련 당사자 조사: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를 모두 조사합니다.
• 직계가족이라도 예외 없이 조사 대상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실질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