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수익을 양도할 경우 원천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1.

    미수수익을 양도한다고 해서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세는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에서 징수되는 것이며, 양도는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원천징수세는 지급 시에만 적용(소득세법 제126조의2).
    •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 과세(판례: 양도소득세는 자산 유상 이전 시 부과).
    • 따라서 미수수익 양도 시는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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