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 양도가액이 5억인 경우,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1.
양도가액이 5억 원인 서화라도 양도일 현재 해당 작품의 국내 원작자가 살아 계시면 ‘서화·골동품’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은 0%이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41조 제14항은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2024‑01‑03)에서도 동일하게 서화·골동품 범위에서 살아 있는 원작자 작품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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