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과세매출을 면세계산서로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8. 21.
간이사업자가 과세매출을 면세계산서(면세세액0)로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 세액이 누락되고, 국세청은 가산세·과태료를 부과하며,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잘못된 세금계산서는 정정·재발행 의무가 있어 추가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 과세대상 거래임에도 면세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 위반(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면세사업자라도 과세재화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판례 ①)
- 면세재화 운반·보관 용역은 과세대상(판례 ②) → 과세 매출을 면세로 처리하면 과세 누락
- 과세 공급을 받는 면세사업자에게도 세액 징수 의무(판례 ③)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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