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고유번호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법인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나요?
2025. 8. 21.
고유번호증을 받은 사업자는 고유번호를 이용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증 번호)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유번호는 세무상 납세자의 식별번호로 규정돼 있어 세무증명·신고 등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소득세법 제168조에서 고유번호 부여·사용을 명시
- 국세기본법·법인세법 제116조 등은 납세증명서 발급 시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함
- 법인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법인식별용이지만 세무증명서 발급 식별번호는 아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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