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시점에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공 시점에 감정평가는 토지·건물의 실질적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 세무·재무·법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 세금 산정 근거: 취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완공 후 실제 시가를 반영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 담보·대출 평가: 금융기관은 완공된 자산을 담보로 삼을 때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한 감정가액을 요구합니다.
• 공공주택·분양전환: 공공주택 특별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가격조사 완료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공 시점이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 법적·계약적 요구: 감정평가조건이 합리·적법·실현가능해야 한다는 감칙 제6·9조에 따라, 완공 전후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평가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