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21.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일반과세자(또는 면세사업자)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합니다.
-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법인의 비과세·면세용 식별번호이며,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발행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려면 수익사업 개시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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