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8. 21.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부과: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의 5% 또는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협조 의무 위반으로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집니다.
- 세액공제·혜택 상실: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신고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정신고 시 추가 제재: 과소신고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가산세 추징 및 향후 3년간 세액공제 제한이 적용됩니다.
- 세무대리인 제재: 대리인이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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