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5. 8. 21.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도 탈세 공모에 해당해 과태료·형사처벌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거래가액의 5% 이하(최대 10%) 과태료 부과
-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탈세액·환급액 2배 이하 벌금
- 가산세·추징세: 신고한 취득세·부가가치세가 적게 신고된 경우 40% 가산세와 추징세 부과
- 권리 약화: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 주장 어려움·보증금 보호 취약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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