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취업한 의뢰인에게 매년 소득신고 의무를 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21.
신규 취업자는 매년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 헌법·소득세법에 규정된 납세 의무(소득세법 제76조)로, 소득 발생 시 세액을 산정·징수하기 위함이며,
- 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청년도약계좌 등 정부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 증명이 필요합니다.
- 신고 누락 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40%, 납부지연 가산세 일일 0.022%)가 부과돼 재정적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 이행과 권리 확보, 가산세 방지를 위해 매년 신고가 필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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