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증빙불비 가산세는 세액 신고는 했지만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별도 벌칙이며,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일반) 또는 40%(부정)와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이 적용되고, 증빙불비 가산세는 해당 세액에 대해 별도 비율(법령에 규정)로 부과됩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는 다른 가산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증빙불비 가산세는 다른 가산세와 중복될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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