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steam) 운영자가 공제한 국외 부가세 및 소비세는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2025. 8. 21.
해외 플랫폼(steam)에서 부과된 현지 부가세·소비세는 한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신고할 과세표준은 현지 세액을 제외한 순공급가액이며, 현지 부가세·소비세는 비용 처리·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1조(수출·해외 공급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3조(과세표준)에 따라 현지 세액은 제외
- 판례: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판매한 재화에 대한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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