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1.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각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부동산 등 일부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은 사업용 재화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조 적용.
    • 매각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매출세액 산정(부가가치세법 제2조).
    •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될 경우에도 과세(판례 부가세 601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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