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취득세 감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8. 21.

    농어촌주택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취득세 감면)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생활환경정비사업) 등에 근거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거용 건물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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