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를 적용하면 과소신고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025. 8. 21.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라 무신고·무기장·과소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가산세액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되며, 금액이 동일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우선됩니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배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중 어느 것이 더 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