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에게 지급하는 사례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사례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1) 고용관계 여부, (2) 지속·반복성, (3) 영리목적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일시적·우발적이며 영리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으로 구분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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