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는 주는 사람이 신청해야 하나, 아니면 받는 사람이 신청해야 하나요?
2025. 8. 21.
세액공제는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 즉 세금을 내는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송달·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공제액을 받으려면 해당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세액에서 차감받게 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공제 대상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에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와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도 동일하게 납세자가 신청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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