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가 면세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근버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라 정기노선 버스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전세·관광버스를 일반노선처럼 운행하고 일반요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용역’으로 보아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을 원칙적으로 면세하고, 시행령 26‑37‑1은 전세·관광버스가 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투입될 때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