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조달청 계약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먼저 거래가 영세율 대상(수출·국제용역·특정 외국인·외화입금 등)인지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계약서와 실적을 검토합니다. 그 후 수출실적명세서·간이수출신고서 사본·소포수령증(또는 수출대행계약서 등) 등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국세청장 지정서류·집행기준(56‑101‑1)’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 후 영세율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영세율 붙임서류 미제출 가산세(60‑0‑16)’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