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임대 계약에서 집주인이 요구하는 부가세 10% 추가 납부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5. 8. 22.
집주인이 요구하는 부가세 10%는 과세대상 거래라면 납부가 의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31조·제33조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 임대 목적이 사업용이고 집주인이 부가세 과세사업자이면 임차인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거용 임대는 부가세 면세이므로, 주거용이라면 부가세를 요구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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