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손실을 처리하나요?
2025. 8. 22.
공탁금이 회수 불가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손금(또는 익금)으로 즉시 인식해 손실 처리합니다. 회수 불가능이 확인된 회계연도에 손금계상하고, 회계·세무 증빙을 보관하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1조·법인세법 제31조가 규정한 원칙이며, 민사집행규칙 제156조2항에 따라 10일 이내 청구가 없을 경우 공탁 후 미청구 시 국가에 귀속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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