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연했을 때 공급가액이 0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22.
공급가액이 0원이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연한 경우, 지연 자체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0원으로 정정·취소 처리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해석도 있으니, 실제 적용은 국세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지연 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가 기본 적용됩니다.
- 비즈넵 AI(2025‑07‑21)에서는 공급가액을 0원으로 수정해도 지연 사실 자체는 가산세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 네이버 지식iN(2025‑03‑27)에서는 0원 처리 시 세금계산서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가산세가 없다고 답변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전 확인을 권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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