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2.
미술학원은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청 등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학원·강습소인지 여부(※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된 경우에 해당)
-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영리·공익 교육용역인지(교육용역 정의에 부합)
-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 코드(예: 809009·809012) 사용 여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술학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미술학원 강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 매출 7,500만원 초과 시 복식부기 의무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