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업자인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점검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여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사업자등록증 조회).
• 거래 실적: 1과세기간(6개월) 내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2회 이상 매도했는지 확인(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지속·반복성: 매매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매매 목적이 영리인지 검토.
• 규모·횟수: 일반 개인 양도 수준을 넘어서는 거래 규모·횟수인지 판단.
• 사회통념: 위 요건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정되는지 판단.
• 국세청 ‘사업자 정보 조회’ 등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