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장부 작성 외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8. 22.

    이중장부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수취
    • 장부·기록의 파기
    • 재산 은닉·소득·수익·거래 조작·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음
    • 위계(偽計)에 의한 기타 행위(예: 허위 이중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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