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규정된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0%가 맞습니까?
2025. 8. 22.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주택·분양권 등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자산 종류·등기 여부·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주택 등: 10% (미등기 토지는 40%).
-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주택·별장·조합원입주권·분양권 등은 20% (미등기 40%). 따라서 ‘10%’만이 전부는 아니며,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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